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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 및 재판진행과 처벌 현황

 

1. 17.07.21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- D3

-> 17.07.25 <검찰 불기소 : 혐의 없음[범죄인정안됨]>

 

2. 17.12.04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- F3

-> 17.12.21 <검찰약식명령청구 : 500,000원> -> <재판회부>

-> 5번으로 병합

 

3. 17.12.29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7년도 향방기본훈련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– D4, E3, F4

-> 18.04.09 <검찰조사> -> 5번으로 병합

 

4. 18.04.06 <경찰조사> - 16년 동미참훈련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- C4, A4, B5 -> 5번으로 병합

 

5. 병합재판회부 - 16년 동미참훈련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2, 17년도 향방기본훈련 - A4, B5, C4, D4, E3, F3, F4

=> 18.12.18 <1심 재판> : 제주지방법원, 판사 송재윤 / 검사 이상후 : 신원확인 및 공소내용과 공소내용부정에 대한 확인 후,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속회하는 것으로 정리. 선임변호사 문형섭.

=> 19.01.29 <1심 재판2>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 의견서 제출

=> 19.03.22 <1심 재판3>  검사 의견서 및 변호인 추가 의견서 제출계획밝힘

=> 19.04.26<1심 재판4> 검사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제출시기가 늦어 피고인 측에서 확인하지 못함

=> 19. 06. 04 <1심 재판5> 검찰 요청으로 재판 미루어짐

=> 19.07.16 <1심 재판6> 지난 시간 추가 고발된 건을 병합하여 다음에 진행하기로

=> 19.09.06 <1심 재판7>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사질의를 위해 재판을 연기

=> 19.10.22 <1심 재판8> 검사심문 및 구형 진행. 검사, 징역 6개월 구형.​

=> 19.11.29 <1심 재판9> 기일 변경

=> 19.12.20 <1심 재판10> 판사, 벌금 300만원 선고 => 19.12.23 항소제기

6. 19.01.03 <경찰조사> - 18년 기본훈련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 - G4, H4, A5

7. 19.04.15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2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2 – C6, A6, B6

8. 19.06.27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 - D5

9. 19.07.02 <경찰조사> - 17년도 향방기본훈련2 – E4

10. 19.11.11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3 – C7, B7

11. 20.01.03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4, 18년 기본훈련2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 – C8, G5, H5

 

훈련 현황

 

16년

A1 2016-07-14/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 기본교육 –> 무단불참

B1 2016-08-25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B2 2016-09-22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C1 2016.10.04.~2016.10.06./ 동미참훈련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B3 2016-11-02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A2 2016-11-03/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C2 2016.11.09.~2016.11.11./ 동미참훈련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 

17년

D1 2017-03-16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C3 2017.03.21.~2017.03.2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
B4 2017-03-29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
A3 2017-03-30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
E1 2017-05-11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D2 2017-06-01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1차보충 -> 무단불참

E2 2017-06-30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/ 1차보충 -> 무단불참

D3 2017-07-0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F1 2017-08-24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F2 2017-09-28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1차보충 -> 무단불참

F3 2017-11-03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D4 2017-11-2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E3 2017-11-28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/ 2차보충 -> 무단불참

F4 2017-11-03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 

18년

C4 2018.03.05.~2017.03.07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A4 2018-03-08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B5 2018-03-09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G1 2018-03-21 / 18년도 기본훈련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H1 2018-04-11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G2 2018-05-03 / 18년도 기본훈련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
H2 2018-05-24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
G3 2018-06-28 / 18년도 기본훈련 / 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H3 2018-07-06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2차보충 -> 연기(출국으로 인한 자동연기)

I1 2018-08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
I2 2018-10-12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
C5 2018.10.30.~2018.11.02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I3 2018-11-06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
G4 2018-11-27 / 18년도 기본훈련 / 2차보충 -> 무단불참

H4 2018-11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2차보충 -> 무단불참

A5 2018-11-30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19년

C6 2019.03.11.~2019.03.1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A6 2019-03-14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B6 2019-03-15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D5 2019-06-0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E4 2019-06-18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(이월훈련)/ 2차보충 -> 무단불참
C7 2019.10.21.~2019.10.2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B7 2019-11-04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C8 2019.11.25.~2019.11.27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G5 2019-11-28/ 18년도 기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H5 2019-11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
*2010년 입대, 12년 전역. 13, 14, 15년도 예비군훈련 이수 후 16년부터 거부를 시작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