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 현황
16년
A1 2016-07-14/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 기본교육 –> 무단불참
B1 2016-08-25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B2 2016-09-22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C1 2016.10.04.~2016.10.06./ 동미참훈련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B3 2016-11-02/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A2 2016-11-03/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C2 2016.11.09.~2016.11.11./ 동미참훈련/ 1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17년
D1 2017-03-16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C3 2017.03.21.~2017.03.2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B4 2017-03-29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A3 2017-03-30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1차보충 -> 무단불참
E1 2017-05-11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D2 2017-06-01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1차보충 -> 무단불참
E2 2017-06-30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/ 1차보충 -> 무단불참
D3 2017-07-0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F1 2017-08-24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기본교육 -> 무단불참
F2 2017-09-28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1차보충 -> 무단불참
F3 2017-11-03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D4 2017-11-2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E3 2017-11-28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/ 2차보충 -> 무단불참
F4 2017-11-03 /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/2차보충 -> 무단불참
18년
C4 2018.03.05.~2017.03.07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A4 2018-03-08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B5 2018-03-09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G1 2018-03-21 / 18년도 기본훈련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H1 2018-04-11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G2 2018-05-03 / 18년도 기본훈련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H2 2018-05-24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G3 2018-06-28 / 18년도 기본훈련 / 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H3 2018-07-06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2차보충 -> 연기(출국으로 인한 자동연기)
I1 2018-08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기본교육 -> 무단불참
I2 2018-10-12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1차보충 -> 무단불참
C5 2018.10.30.~2018.11.02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I3 2018-11-06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/ 2차보충 -> 통지서 미교부
G4 2018-11-27 / 18년도 기본훈련 / 2차보충 -> 무단불참
H4 2018-11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/ 2차보충 -> 무단불참
A5 2018-11-30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19년
C6 2019.03.11.~2019.03.1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A6 2019-03-14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B6 2019-03-15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D5 2019-06-04 /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E4 2019-06-18/ 17년도 향방기본훈련/기본교육(이월훈련)/ 2차보충 -> 무단불참
C7 2019.10.21.~2019.10.23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B7 2019-11-04 /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C8 2019.11.25.~2019.11.27 / 16년도 동미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G5 2019-11-28/ 18년도 기본훈련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H5 2019-11-29 / 18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(이월훈련)/2차보충 -> 무단불참
*2010년 입대, 12년 전역. 13, 14, 15년도 예비군훈련 이수 후 16년부터 거부를 시작함
*2020년 코로나로 훈련부과가 없었으며 2021년 전역 후 9년차가 되면서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됨
고발 및 재판 현황
1. 2017.07.21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 - D3
-> 17.07.25 <검찰 불기소 : 혐의 없음[범죄인정안됨]>
2. 2017.12.04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- F3
-> 2017.12.21 <검찰약식명령청구 : 500,000원> -> <재판회부>
-> 5번으로 병합
3. 2017.12.29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7년도 향방기본훈련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– D4, E3, F4
-> 2018.04.09 <검찰조사> -> 5번으로 병합
4. 2018.04.06 <경찰조사> - 16년 동미참훈련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 - C4, A4, B5 -> 5번으로 병합
5. 병합재판회부 - 16년 동미참훈련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, 17년 향방작계훈련(후반기)2, 17년도 향방기본훈련 - A4, B5, C4, D4, E3, F3, F4
=> 2018.12.18 <1심 재판> : 제주지방법원, 판사 송재윤 / 검사 이상후 : 신원확인 및 공소내용과 공소내용부정에 대한 확인 후,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속회하는 것으로 정리. 선임변호사 문형섭.
=> 2019.01.29 <1심 재판2>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 의견서 제출
=> 2019.03.22 <1심 재판3> 검사 의견서 및 변호인 추가 의견서 제출 계획 밝힘
=> 2019.04.26<1심 재판4> 검사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제출 시기가 늦어 피고인 측에서 확인하지 못함
=> 2019. 06. 04 <1심 재판5> 검찰 요청으로 재판 미루어짐
=> 2019.07.16 <1심 재판6> 지난 시간 추가 고발된 건을 병합하여 다음에 진행하기로
=> 2019.09.06 <1심 재판7>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사 질의를 위해 재판을 연기
=> 2019.10.22 <1심 재판8> 검사심문 및 구형 진행. 검사, 징역 6개월 구형.
=> 2019.11.29 <1심 재판9> 기일 변경
=> 2019.12.20 <1심 재판10> 판사, 벌금 300만원 선고 => 19.12.23 항소제기
=> 2020.09.24 <2심 재판1> 검사, 징역 6개월 구형
=> 2020. 10. 29 <2심 재판2> 판사, 벌금 300만원 선고 => 즉각 상고제기
=> 2021. 12. 30 <대법원 판결> 상고기각, 벌금 300만원 확정
=> 2022. 03. 15 검찰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서 제출
=> 2022. 03. 17 사회봉사 240시간 대체 결정
=> 2022. 05월 ~ 07월. 사회봉사 이행.
6. 19.01.03 <경찰조사> - 18년 기본훈련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 - G4, H4, A5
-> 12번으로 병합
7. 19.04.15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2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2 – C6, A6, B6
-> 12번으로 병합
8. 19.06.27 <경찰조사> -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 - D5
-> 12번으로 병합
9. 19.07.02 <경찰조사> - 17년도 향방기본훈련2 – E4
-> 12번으로 병합
10. 19.11.11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3 – C7, B7
-> 12번으로 병합
11. 20.01.03 <경찰조사> - 16년도 동미참훈련4, 18년 기본훈련2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 – C8, G5, H5
-> 12번으로 병합
12. 병합건 18년 기본훈련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, 16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, 16년도 동미참훈련2, 16년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2, 17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3, 17년도 향방기본훈련2, 16년도 동미참훈련3, 16년도 향방작계훈련3, 16년도 동미참훈련4, 18년 기본훈련2, 18년 향방작계훈련(전반기)2 - G4, H4, A5, C6, A6, B6, D5, E4, C7, B7, C8, G5, H5
=> 2021.11.25 검찰, 경찰에 보완수사요구
=> 2022.05.26 경찰, 검찰에 혐의없음, 불송치 내용으로 기록 송부.
=> 2022. 06. 20 검찰 기록반환. 사건종결.
